별첨1		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 (8.31일)

구 분		기존	변경(8.31일)
공급규모		□9.5조원	□좌동
신청대상		□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	□좌동
대상채무	대상기관	□은행 및 비은행* * 저축은행, 카드·캐피탈사, 보험사,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)	□좌동
	금리요건	□7% 이상 고금리대출	□좌동
	대출종류	□사업자대출 (신용대출 및 담보대출)	□사업자대출 (신용대출 및 담보대출) □가계신용대출
	시기요건	□’22.5.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	□(사업자대출) ’22.5.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□(가계신용대출) ’20.1.1일~’22.5.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
대환 취급기관 (보증수탁기관)		□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수협, 부산, 경남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, SC, 토스뱅크 (15개社)	□좌동 - 단,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
중도상환수수료		□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	□좌동
차주당 한도		□(개인기업) 1억원 / (법인기업) 2억원	□(개인기업) 1억원 / (법인기업) 2억원 -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
보증비율		□90%	□좌동
보증료율		□1~3년 0.7%, 4~10년 1.0% / 연납	□좌동
만기구조		□10년 (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)	□좌동
금리상한선		□(1~2년차) 최대 5.5% □(3~10년차) 기준금리+가산금리 - 기준금리 : 은행채AAA(1년물) + 2.0%p(가산금리) 이내	□좌동
금리구조		□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- 다만,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	□좌동
운용기한		□’24.12월	□좌동